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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진찰료 정상화, 의료정책연구소가 나선다

장영식 기자2018.11.14 19:18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료행위다. 진찰의 중요성과 가치는 두말 하면 잔소리일 정도다.

그러나 흔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단면을 ‘30분 대기, 3분 진료’로 폄하하곤 한다. 이 표현은 환자가 의사의 진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의료계는 진찰 행위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진찰료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안덕선)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진찰료 정상화 요구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열매를 맺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천안충무병원 김교현 과장이 ‘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하고, 김영재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이 ‘왜 처방료 부활인가’를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현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정책부회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참석한다.

의정연이 지난 2016년 발표한 한국과 외국의 외래 초진료 비교

그동안 의정연은 꾸준히 진찰료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해왔다.

지난 2012년 4월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고, 같은 해 11월 23일 제35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세계 주요국 의료수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2015년 10월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찰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방안을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했고, 2016년 7월 15일에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과 외국의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한 통계를 소개하며, 외래 진찰료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건강한 의료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18일에는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포럼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다뤘다.

이번 토론회가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최대집 회장이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복건복지부와 가진 의ㆍ정협의체 6차 회의에서 진찰료 수가 인상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선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의협의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 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정연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 서비스인 진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라며, “의료 정상화의 초석인 진찰료의 현실화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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