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정한 법정'...초등학생 둔 아이 엄마, 구속·구치소 수감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A씨는 미쳐 자신이 구속될 것이란 사실을 모른채 형사법정에 섰다. 금고형 선고를 받고 수갑을 찬 A의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걱정에 몸이 떨렸다. 구치소에 수감된 의사 3명 중 2명이 여의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명의 의사는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합의한 후 보석을 신청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11월 6일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3명의 의사는 구치소 수감 39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적지 않은 여성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대회에 참여한 여성 의료인들이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는 구호에 손을 치켜들었다.
의료계는 저보험-저수가-저급여의 틀에 묶여 병들고 있는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외면한 채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근시안적인 인기 영합주의라며 반기를 들었다.
의료계는 원가의 7080%에 불과한 적자 의료수가를 비급여로 벌충해야 하는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겨 동네의원과 지역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상가상 의료 사고의 해결을 민사적인 보상제도가 아닌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하려는 법원의 사법권 남용은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유무죄를 확정할 수 없는 1심 재판부가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아이 엄마를,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간과한 채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의료계는 분개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형사 처벌 대신 조정 및 중재를 비롯해 민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원의 태도와 후진적 법률체계에 의사들은 절망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