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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미비한 대리처방 개정안, 수용 불가”

장영식 기자2018.11.12 12:39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수용 불가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 심의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근거와 대상을 한정한 이번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했다.

게다가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한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확인토록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의사회는 “최근 우리나라 의료의 전반적 분위기와 방향은 그동안 증진해온 신체건강 외에도 상대적으로 간과된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추세다.”라며, “이면에는 지속되는 높은 자살률과 우울, 불안 등 정신증상의 사회전반에 걸친 확산이 존재하며, 출산율 감소 및 충동공격성 범죄사건의 증가 등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국민정신건강증진 및 각종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단체도 적극 협력해 폭넓고 심도있는 소통을 이어왔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개정안에 반드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좀더 신중한 고민과 노력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정신건강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의 수정ㆍ보완사항 두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다. 최근 보도된 강력 범죄 중 정신질환이 관련된 경우, 대리처방이라는 부득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가능케 한다면 범죄에 따른 희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면서, “대리처방 가능의 사유로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해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환자가 위의 법안에 한정된 보호자만으로 대리처방의 대상을 한정하면 일부 정신질환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라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의사회는 “향후 법안이 개정 및 신설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심한 정신건강의학적 수정ㆍ보완을 완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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