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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서 식물인간…"조치 늦었다"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홍완기 기자2018.11.11 18:45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6월 28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에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해당 병원이 환자 측에 1억 8천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6월 28일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에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해당 병원이 환자 측에 1억 8천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협신문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 조치가 늦어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의료진의 30% 과실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으나 조치가 늦어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재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저녁 8시 30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Y병원으로 후송됐다. 의료진은 A씨에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해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그에 따른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을 진단했다. 이후 B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6월 12일 B병원 응급실로전원한 A씨는 아침 9시 32분경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A씨는 6월 23일 활력 징후에 이상(표1 참고)을 보인 후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 후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는 2013년 6월 23일 18:00경 및 18:30경 활력징후 이상을 보였다. ⓒ의협신문
A씨는 2013년 6월 23일 18:00경 및 18:30경 활력징후 이상을 보였다. ⓒ의협신문

A씨 가족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3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최초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지연 및 치료가 지연됐고,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 경과관찰 소홀에 대한 의료진 과실만을 인정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인 A씨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산소포화도가 40%였던 저녁 6시 30분에 바로 산소공급 등 조치를 취했어야함에도 10분이 지연돼 뇌 손상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측정기기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신체 활력징후를 반복 측정하도록 자동 세팅된다. 일반적으로 산소 수치가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측정기기의 모니터 상으로 산소포화도의 색깔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알람음이 울리도록 돼 있다. 설정치는 보통 산소포화도 90%로 설정된다.

재판부는 사건에서 산소포화도가 40%로 측정됐다면 이때부터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추가적인 산소공급과 기도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시점으로 10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인지를 하고, 응급대처를 했다면 그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B병원측은 담당 간호사가 우선적으로 처치를 시행한 후 기억에 의존해 기록하던 중 A씨가 정상상태였던 시각과 이후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한 시각을 오인하고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병원과 환자 측은 30% 의료진 책임 인정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했다.

B병원측은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동맥류파열 및 지주막하출혀로 인해 장해가 있어 여명 기간 동안 치료비개호비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지로 인해 A의 상태가 악화됐다해도 예상되는 치료비 및 개호비는 사건과 상관없이 소요됐을 비용으로 전부 부담지우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A씨의 의식은 혼미상태였다가 심정지 이후 혼수상태로 악화된 점 ▲심정지 및 그로 인한 A씨의 의식상태 악화 등의 상황을 봤을 때 회복 가능성이 그만큼 더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선 이유들이 결국 치료비 및 개호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심정지 및 호흡 정지가 발생하기 전 이미 뇌내출혈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점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장해와 치사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없었더라도 A씨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독립적으로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유지, B병원이 A씨와 가족들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총합한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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