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의사 안압측정기 허용ㆍ단독법 추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종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5종을 제시했습니다.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보 적용 검토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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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건보 검토”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건보 적용 반대”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
치협과 한의협, 간협이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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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ㆍ한의협ㆍ간협, 단독법 제정 합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
한특위원들이 의료일원화는 흡수통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은 전세계 공통 학문이지만 한방은 하나의 전통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앞서 복지부는 의료일원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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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위원들 “의료일원화는 흡수통합뿐”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면허교환은 있을 수 없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서울 명동 소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진행한 2018년 한특위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는 교육일원화여야 하며... |
최근 급여 사후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방안은 급여 퇴출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열린 공청회에서도 관련 연구자들이 업계 관계자를 윽박지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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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사후관리방안은 급여 퇴출방안? “불확실성을 가지고 보험 등재된 약제는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에서 퇴출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의료법과 달리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은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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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금고이상 형 면허취소법 또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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