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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철 이사장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해야”

장영식 기자2018.11.09 15:23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이 횡격막 탈장 환아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구속한 사건과 관련, 처벌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9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의 전공과 수련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유감과 책임을 표명하는 한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흔치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어 의료인을 범죄인으로 몰아 구속하는 것은 의료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며, “환자들의 안전이 지켜질수 있도록 부족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에서 진단을 잘못한 오진율이 10%에서 15%가 된다고 유력 내과교과서에 써있다. 오진에 의한 사망도 일년에 4망명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과거에는 의료인 처벌위주로 진행했는데 최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단의 오류나 오진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 진료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배상의 책임은 있지만 형사책임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료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의 실수까지 포함된 것을 시스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3명의 의사가 고의성이 없어서 나태해서 안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엑스레이 찍어놓고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환자는 굉장히 희귀한 환자다.”라며, “이 부분이 형사적인 범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아니라 병원이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막아낼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세계 트랜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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