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3천명 설문결과] 의사 3명 중 1명 "의료분쟁 시달렸다"
의사 3명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례적인 판결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에게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나라에서 의사로서 살 수 없다고 성토했다.
11월 11일 오후 2시 의사들은 진료실이 아닌 대한문 앞 거리에 선다.
의협신문은 의사 3인 구속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실제 진료현장에서 얼마나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지설문을 진행했다.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의사 3인 법정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먼저 물어봤다.
95.0%의 의사들이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의료과실이 있다면 선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응답은3.3%에 그쳤다.
자유의견에는 고의성이 없는 의학적 판단 실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평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검사를과잉진료를 했다고 삭감하면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에 심히 유감스럽다 등격렬한 반대 의견을표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1.9%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 3명 중 1명이 분쟁을 겪었다는 얘기다.
한 번이라도 의료분쟁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내가 저 3인 의사에 속했을 수 있다는 공감과 앞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다.
의사 구속수감 사건에 대한 의료인들의 지대한 관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실제 의료분쟁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들은 어떤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을까?
자체 합의라고 답한의사가 39.3%로 가장 많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도움을구하겠다는 응답이 35.3%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9%, 민형사소송이 8.3%, 한국소비자원0.3%, 기타가 3.9%로 나왔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본래의 조정 및 중재 업무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과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사건과 형사소송의의료감정 업무까지 하고 있다.3인 의사 구속 사건에 앞서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중재원이의료감정에 관여했다.
중재원의 의료감정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5.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27.5%로 중재원의 의료감정 역할에 대해 82.8%의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봤다.
자유의견을 통해 의사들이 왜 중재원이 의료감정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지 살펴봤다. 중재원의 의료감정은 의사 1명이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 중재원은 객관적이지 않아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들은 중재원이 의료감정을 맡고 있는 데 대해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마지막)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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