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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단체 살인면허 표현 법적대응

장영식 기자2018.11.07 12:18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 요구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킨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7일 오전 용산임시회관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를 열고, 환자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및 환자단체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을 중심으로 해당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의 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의사의 권리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인내할 수 없다.”라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일 열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7일 오전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시민에게는 발언의 자유가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해 대규모 원고를 모아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면 진료받으러 오지 마라. 의사들도 진료할 생각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이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증오하고 살인면허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진료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의적 악행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부정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과실 여부와 책임은 민사소송과 조정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분쟁처리 특례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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