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의사가 사과하면 용서할텐데…”
“의사가 신이 돼서 모든 걸 고치라는게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유가족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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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 의료진의 진정한 사과를 원했는데, 병원과 의료진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토로했다.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 허희정 씨는 “아이가 백혈병 완치후 6살 때 도수치료를 받다가 심정지가 와 죽었다.”라며, “원래 응급장비가 있는 곳에서 수면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그 곳에 다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침대만 있는 병실에서 수면제를 맞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허 씨는 “의사가 억울하면 절차 밟으라는 말만 하더라. 1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과실 인정이나 사과도 없다.”면서, “의사에게 신이 돼서 모든걸 고치라는게 아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하지 않나. 의료진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유족에게 좀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김민주 양의 아버지 김국선 씨도 “사고 당시 cctv를 보니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면서, “의사가 의료사고는 환자가 이기기 힘든데 왜 형사고소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 역시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사과하면 관용을 베풀려고 했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라며, “의사들이 양심을 갖고 의료사고에 임해줬으면 이렇게 분노하며 길에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손영준 군의 아버지 손상현 씨는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던 중 코마 상태에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버티고 있는 것 같다. 4년 전 개원한 해당의사에게 가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왜 그런지 설명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당했다.”면서, “의사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유가족이 용서 안 하겠나. ‘최선을 다했지만 제 지식과 기술이 이것밖에 안됐다’며 미안해 하면 저도 용서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는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양 대표는 “관련 정보를 의사가 훨씬 많이 알기 때문에 약자인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진료기록을 봐도 내용을 모를뿐더러, 특히 수기 기록은 암호수준이다.”라며, “의료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은 의료진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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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료거부권 도입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의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요구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의협이 주장하는 진료거부권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 중에서도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미 의사는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 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의사협회에서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는 것게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주거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설지 의문이다.”라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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