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들 “진료거부권과 특례법? 의협 망언”
의사협회가 의사 3인 구속과 관련해 진료거부권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의료사고 피해자ㆍ유족ㆍ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판사와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와 항의의 표시를 넘어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의사의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 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요구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지금도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 선별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7일 의사협회 앞에 모여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사협회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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