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외과의사들, 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선정 반발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선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 개발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개발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 또한,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얼마 이상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안 좋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라고 전제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나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10m를 뛸 수 있는데 2m 도 안되는 자를 가지고 와서 넘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많은 암환자들을 진단해 오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더 나은 장비와 더 많은 경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영상의학과나 외과라는 단순과의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특수의료장비는 진료의 특수성이 아니고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 방사선 같은 위험인자가 있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다른 자격이 필요할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 과도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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