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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교협 회장 “편법은 또 다른 편법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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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부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한희철 회장이 최근 의료정책포럼 최신호(62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공공의료 해소를 위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공공의료대학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북 남원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이르면 2022년부터 개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데 비해 공공의료 확충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희철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의사의 손을 빌어 수호해야 하는 정부가 좋은 의사를 양성할 책임과 관심보다는 오로지 이미 양성된 의사의 수급문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다.”라며, “정작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대 신설이 매번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공공의료대학원 역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정치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지적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근본적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공공의료를 다당할 특수목적의대를 신설함으로써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회장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공공의료의 안정적 정상화를 위해선 전체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회장은 “전국민 의료보험 하에서 모든 병원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떼어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체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안에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양질의 의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공공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의 시설 및 근무여건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천문학적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공공의료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공공병원 근무 가능성이 열린다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공급 및 수준향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회장은 의료계도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계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머리를 맞대고 공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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