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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결핵 집단발생 학교ㆍ사업장 관리 강화

최미라 기자2018.11.02 16:59

결핵이 집단발생한 학교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자 결핵환자등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결핵검진등의 실시,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제한,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및 군부대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 1위의 결핵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 등을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또는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사업장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ㆍ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보건법’은 결핵 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해 학교보건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또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선동ㆍ김성원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훈현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무소속)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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