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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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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중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집중적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그 상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나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해 중환자의료기관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센터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이 법은 국민이 중환자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성원ㆍ김현아ㆍ송희경ㆍ신상진ㆍ윤종필ㆍ이종구ㆍ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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