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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병원선 운영ㆍ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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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해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상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인구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해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삼석 의원을 비롯, 김철민ㆍ김현권ㆍ송갑석ㆍ송기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전현희ㆍ최운열ㆍ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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