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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과실 의사 법정구속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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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성남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2일 ‘의사 형사처벌 및 구속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내고, 전국 병원을 대표해 성남의 모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의사 3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위축되고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병협은 “앞으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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