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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김세헌 전 감사, 징계무효소송 결론 임박

장영식 기자2018.11.01 18:35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세헌 전 감사에게 내린 회원권리정지는 정당할까? 재판부가 2차 변론 후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빠른 시일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일 418호 법정에서 김세헌 전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윤위는 올해 1월 27일 김 전 감사에게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2018년 7월 15일~2019년 1월 14일)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윤리위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의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는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확인해 주지 않아 징계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규정상 징계결정서에 위원장과 위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지만 위원장 외 위원의 서명이 누락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 변호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부분이어서 징계를 무효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의 징계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징계 사유에 무분별한 제소행위 4가지가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권 남용에 대해선 “징계사유에 대해 과다하지 않다는 게 피고인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재판장은 “징계 원인 특정 유무,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여부 등이 쟁점으로 보인다.”라며, “원고가 징계사유를 특정했다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자료를 낸 만큼, 피고도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오는 12월 6일(오전 11시 15분)을 2차 변론을 갖은 후 결심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가처분신청의 경우, 재판부가 지난 9월 28일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모두 인정하며 김세헌 전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편집자주
원고 측에서 12월 6일 2차 변론을 열고, 이후 결심 재판을 갖기로 했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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