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북의사회 “불신받으며 진료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사회가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판결을 시정하고 의사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특히, 불신을 받으며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8세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전북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을 수십년간 의료 노예로 길들여 온 정부의 의료정책이 빚어낸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다.”라며, “살인적인 응급실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 정책이 수 십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의료 현실을 이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최악의 의료 노예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교도소로 가는 그날까지 모두 일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라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돼 온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속박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보다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이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선진국의 의료진을 선택하라.”며, “의사들도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최우선적으로 의뢰를 보내야만 하는 방어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을 즉시 석방할 것 ▲국회는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에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저수가의 의료수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할 것 ▲정부의 재정 투쟁방안을 즉시 법률로 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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