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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사라질까

최미라 기자2018.11.01 11:45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을 감액ㆍ거절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면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청구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제한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으며, 의료자문의 주체가 되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보험회사-의료자문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다.

더불어 보험계약자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심신의 어려움 속에서 의료비의 계속적 지출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게 돼 소송 등으로 정당하게 보험회사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을 지적했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자문 의뢰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49%까지 치솟았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 기관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게 되면 미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정운천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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