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수입 2억 3600만원은 계산 오류?
최근 개업의사의 수입이 개업 의료인 중 가장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들은 사업장 수입을 의사 개인 수입으로 셈했다며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그럴까?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평균 1년 수입은 2억 3,600만원으로 개업 의료인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한 해 개업 의사는 2억 3,600만원, 개업 한의사는 9,600만원, 개업 치과의사는 1억 8,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오 의원은 “국내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최고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입학정원은 고장난 시계처럼 고정돼 있다.”라며,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없으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려했다.
의사수입과 고정된 의대정원을 연결지어 마치 의사 수입이 많으니 의대를 증원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평균소득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오제세 의원이 공개한 통계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수이기 때문에 총소득을 의사수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순수입을 의료기관수로 나눴다. 의사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 당 순수입이 연 2억 3,000만원이므로, 의사 개인 당 수입은 훨씬 낮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개원의도 “개원의 평균 수입이 아니고 의원 한 곳당 수입이다.”라며, “의사들은 여러명이 공동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 분만병원이나 아동병원처럼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통계가 부풀려 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실은 2억 3,600만원이 개업의사 1인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통계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통계이다.”라며, “여의도동에 살고 강남에 개원하고 있어도 거주지인 여의도동 기준 신고자료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위를 ‘명’으로 하나 ‘개소’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 또, 의원 한 곳 당 여러 명이 근무한다고 해도 개설자 외에 다른 의사는 페이닥터여서 경비에 급여가 포함돼 있다. 2억 3,600만원이 개원의사 1인 수입이 맞다.”라고 말했다.
또, 공동 개원이면 국세청에 각각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1인 당 수입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통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평균이 맞다해도 평균 수입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사 공급은 의사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간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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