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3인 의사 구속 이면엔 엇갈린 의료감정 '결정타'
3인 의사 구속 판결을 좌우하는 의료감정에서 서로 다른 의학적 판단을 했음에도 의사측에 불리한 감정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와 조우선 변호사는 31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 3인 구속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사 3인 중 사건 당시 응급의학과장이었던 A의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재판부가 그동안 진행된 의료감정 중 특정 의료감정만을 참고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현 변호사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다. 진료감정을 신청한 각 병원에서 결론이 모두 다르게 나왔다며 민사에서 항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3번의 의료감정이 회신 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의료 감정 회신을 했다. 유족 측이 형사 고발을 했을 당시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의료 감정을 회신했다.
마지막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의료감정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외과에서 진행했다.
현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정에서 진행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의료감정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3. 5. 27.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횡격막 탈장 소견이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것은 과실이 명백하다면서E병원 내원 당시 환아의 위가 횡격막을 통과해 흉강에 진입했고, 위가 팽창하다가 천공됐고, 위산에 의해 심장이 화학적 화상을 입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X-ray 판독에 대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앞선 감정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 변호사는 한 군데에서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어느 한 감정 결과만 가지고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의사 사이트에서도 의학적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의사에 그 정도의 책임을 물을 정도인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도 응급실 진료 후 12일이 지나 발생한 환자의 사망은 응급진료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29일 발표한 바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전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와 모금운동을 벌이며 항소심에서 학회 역량을 집중, 학술적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현 변호사는 형사는 민사보다 더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사재판에서는 환자 측의 입증 책임경감을 위해 추정을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민사사건에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에서의 인과관계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검사가 확실히 입증 못 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는 반대로 갔다. 민사에서 40%의 책임만을 인정했는데 형사에서 거의 100% 과실을 인정했다. 판단을 내릴만한 불리한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감정 결과에서 불리하게 나온 것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현 변호사는 교통사고, 의료사고는 구분돼야 한다. 교통사고는 과실판단 쉽지만, 의료사고는 다르다며 여러 진료 과정을 거쳐 의사의 행위 하나가 과연 과실이라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민사사건에서 1차적 배상이 이뤄져 종결됐다. 형사에서도 재판 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유족 측에서 거부했다. 공탁도 거부했다며 재판부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진료하는 의사들이 어디를 도주하겠냐면서 합의 시도를 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구속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황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조우선 변호사는 A의사는 당시 16시간 동안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다. S의료원 응급실에는 A의사와 레지던트들만 있었고, 앞뒤로 응급한 환자가 있었다며 A의사가 환아를 진료한 시간은 고작 2~3분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해 응급한 조치를 하고, 외래를 권유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A의사는 공교롭게도 환자를 인계받은 상황이었다. 흉복부 X-ray 촬영을 직접 지시했더라면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재판 진행 방향과 A의사를접견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변호사는 월요일에 유족 측과 합의했다. (합의는)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항소심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석으로풀려나는데 초점을 맞췄다.3명의 의사가 합의금을 마련했고, 유족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어제 의뢰인(A의사)을 접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삭발식과 구치소국회청와대 앞 시위 진행한 사실과 추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고, 총파업을 예고한 사실도 전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의뢰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본인이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의료계가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고 하더라며 오늘 자리(인터뷰)에 대한 양해도 구했다. 구속돼 인터뷰를 직접 할 수 없으니 변호인을 통해 대신 입장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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