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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의 없이도 퇴원 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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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가 하면, 15년 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최근 대낮 산책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환자 동의가 없는 경우 퇴원 사실의 통보가 불가능해 미동의 환자에 대한 퇴원 후 관리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곽상도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규환ㆍ김승희ㆍ이철규ㆍ임이자ㆍ전희경ㆍ정갑윤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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