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회장, 구속의사 위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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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1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의사를 면회하고 위로서신을 전달했다.
또, 최 회장은 구치소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여, 모두 들고 일어나자’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사회원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은 의사의 오진, 즉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형사 범죄 행위가 되어 인신의 구속까지 당하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는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다. 우리의 자존과 명예, 의학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판사의 형사적 범죄 판단으로 칼질을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우리의 사회적 생명인 의사 면허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다.”라며, “의업을 위해 갓 스무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었던 사회적 생명이나 다름없는 의사 면허, 우리들의 일터인 병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며 죽음과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업이란 중노동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가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이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사회는 짐승만도 못한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제 의사들은 의업을 접을 때가 됐다.”라며, “이제 전국의 의사들이 의료를 멈추고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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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사회를 향해 제안했다.
먼저 최 화장은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의사가 과도한 업무를 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한 사람의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의 정상화 ▲충분하 국가재정 투입 ▲급여기준,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 근본 개편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 면제 ▲건강보험정책 결정하는 최상위 시스템 개편 ▲9.28 의정합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상식적인 사실 고지와 정책적 제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의료계는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계가 막대한 피해만 입는다고 해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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