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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또 생협 사무장, 근절법ㆍ특사경 탄력받나

최미라 기자2018.10.30 17:23

의료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이 또 적발되며, 사무장병원 근절법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등 국회와 정부가 추진중인 대응책에 주목된다.

최근 유령 조합원을 동원해 불법 의료생협과 재단을 세운 뒤 병원 여러 곳을 기업식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1,300억원을 챙긴 의료법인 대표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씨(41)를 구속하고 의료재단 대표 B씨(68), 의료생협 대표 C씨(65), D씨(63) 등, 법인ㆍ생협 이사, 간부와 직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을 빙자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급여를 주고 호화 생활을 누렸다.

앞서 지난 달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사무장 병원을 3년 여간 불법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월 2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3)씨를 구속하고 이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정경찰서는 8월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4년간 불법운영하며 5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일당을 붙잡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달 4일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을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하며, “사후규제 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생협에 의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천정배 의원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부 뿐 아니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신동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ㆍ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별도 인력 및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6월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최근에도 일어났다.”라며,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또 다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관계를 이뤄야할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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