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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종합적 위해성평가 추진

최미라 기자2018.10.30 16:53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의 피프로닐 성분,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VOCs(휘발성유기물질)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 축수산물, 의약외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이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위생용품 등은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제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위해성 평가ㆍ관리되고 있어 특정한 유해물질이 다양한 노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해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전체 식품ㆍ의약품등을 통해 섭취되고 노출되는 총량은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 위해성평가의 수행 및 위해성관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된 식품ㆍ의약품등,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ㆍ물질 등 위해성평가 등의 대상을 정한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등의 일시적 잠정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평가 결과ㆍ일시적 금지조치ㆍ위해성관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상훈ㆍ김성찬ㆍ김용태ㆍ박덕흠ㆍ엄용수ㆍ이은권ㆍ이종명ㆍ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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