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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최대집 회장 “의사 구속, 국회가 나서라”

장영식 기자2018.10.30 10:26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의사 3명의 석방과 의료사고 특례법, 의사진료거부권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8세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의성 없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국회는 형법에 의해서 판사를 탄핵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검사도 탄핵할 권리가 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회는 즉각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의사회도 2013년 4월 ‘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사회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라며, “의사들의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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