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문성 발휘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주목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윤 의원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병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와 한방,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쓴소리도 전하는 등, 성공적인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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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ㆍ수련환경 개선 팔 걷어부쳐
윤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인을 증인,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전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성추문과 폭행 사례를 소개하며 “전공의 폭행 가해자인 교수들은 지도전문의가 취소됐으나 교수직은 유지돼 복귀될 상황이다. 피해 전공의들은 우려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가해자 처분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장관을 향해 “전공의 폭행 예방 지침을 만드는 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전공의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스승이던 폭행 교수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괴롭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와 교수 관계에서는 교육부가 담당기관이라 복지부가 접근하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의료법 등에서 전공의가 당하는 여러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교수 9인, 병원장 2인, 전공의 2인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민주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폭행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장본인인 전공의들을 좀 더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에 참여하는 각 직능단체의 인원수는 전공의법에 명시돼 있고,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평가위의 기능 중 교육환경 개선 등을 보면 교수가 많이 참여하는건 문제 없겠지만, 전공의라는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는 2인으로 부족하다는 말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도 “수련환경평가위에 전공의가 2인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픈 말이 많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거듭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박능후 장관의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으니 분과를 다시 만들든지 해서 전공의 의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매우 부실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돼 다시 고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약침ㆍ한약재ㆍ의료일원화까지…한방문제 앞장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산삼약침, 봉침, 한약재 발암물질, 의료일원화, 프로포폴 전문약 불법 공급 등, 한방 분야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고 주장했다.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가능했을 지도 모른다.”라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 식약처가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2014년, 2015년 두 차례 한약재에 대해서 벤조피렌의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한 결과, 11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8.4배까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몹시 유감이다. 한약도 국민이 먹는 약이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식약처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효율성, 양 직역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한 국민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들며,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라며, “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9일 종합국감에서는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17억원 어치 납품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 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 6,170개가 납품된 것이다.
윤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윤일규 의원은 “마약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알고는 있었지만,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간 다툼이 많아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장관이 영역간 다툼이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마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한다. 국가가 병원에서 쓰는 마약은 한알까지 감시하면서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이길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일으켜 세운 윤 의원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 한의원의 마약류 사용이 국가 감시 외에서 벌어지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결국 박 장관은 “한의원에서 마약류 등 향정약 쓴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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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대리수술 의혹 매서운 증인신문
지난 24일 진행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은 이날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증인으로 참석한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을 매섭게 신문했다.
윤 의원은 내부자와 외부자 진술을 인용하며 정 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 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장상봉 과장에게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인가.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 과장은 “사실관계는 앞으로 수사시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30년 넘게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다. 당시 수술장면만 보면 뻔히 대리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앞에서 대리수술여부를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하라는 의미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계속되는 대답 회피에 대해 윤 의원은 “정상봉 증인은 공직자이자 의사면서 그런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답변이 없으면 사실로 알겠다.”라고 말했다.
정상봉 증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윤 의원은 “L 사 의료기기 직원과 같이 수술을 하고 있고, 직원이 기구를 통해 환자몸에 손을 대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신경외과의 과장으로 근무했으면서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L 사는 납품도 안 하는 기기회사다. 판매기록도 없는 L 사의 사장과 직원이 수술장 방문 목적을 ‘시술’이라고 적고 왜 4시간씩 병원에 와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술이라는 표현은 신경외과에서 보통 일반수술에는 쓰지 않는다. 신경외과 전문수술에 대해 시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면서, 사실상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상봉 증인이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른 과 서전(의사)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본인 혼자 이름만 작성했다. 의무기록 허위 작성은 불법이다.”라며, “조금 수련해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데, 그걸 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명이서 진행하는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수술 전 허락을 득하지도 않았다.”면서, “개인이 관행처럼 했던 대리수술, 의무기록 허위 작성 등에 대해 뉘우치고, 병원은 이를 계기로 쇄신해야 한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증인을 향해 “정직하게 의사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철저히 정상봉 의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에도 쓴소리 하는 여당 의원
윤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가감없이 전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부가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윤 의원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꼼꼼한 병력청취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진은 의사의 정확한 판단의 기본이다. 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다.”라며,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시대를 아우르는 의료의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말 정부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했는데도 안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살펴봤다.”면서, ▲2018년 10월 현재 감시초소 개수 ▲초소별 근무 초병 및 의무병 수 ▲군부대 내 적정진료를 위해 충원해야 하는 의료인력 및 예산 ▲군부대 내 발생 환자를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게 할 경우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군부대 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정부는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GP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군부대 내에서의 원격의료 도입은 DMZ 내 모든 GP 철수와 같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군부대 내 의료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각 교정시설 주변 10km 내 병ㆍ의원 수를 보면,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은 560개, 가장 적은 곳도 11개의 병ㆍ의원이 있다.”라며, “이런 병ㆍ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왕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지적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에 65명에 비해서 2018년 교정시설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 수는 55명으로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은 교정시설 인근의 병ㆍ의원과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서울 등 도시지역에 있는 공보의를 교정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병원선은 역시 전국의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전국 244개 도서의 2만 3,490명을 진료하며 2017년 기준 평균 161일을 진료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해마다 전체 예산은 45억원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10억원에 불가하며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체계에 대한 지원도 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서벽지 주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병원선 역시 공보의는 2014~2018년 사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도서벽지의 원격의료 도입 역시 공보의의 적극적인 추가배치와 병원선 운영의 극대화를 먼저 해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원격의료 시 환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복지부의 공식의견을 물었더니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격의료 장비의 결함,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 환자가 잘못되면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한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나? 아니면 의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나? 아니면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도입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11일에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주 교육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정 공동 정책이므로 공공의대 설립이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공공의대의 주 교육병원을 바꾸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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