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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 구속에 뿔난 의사들 실력행사 나서나

장영식 기자2018.10.29 18:14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3명의 의사가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총궐기대회를 확정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할 기세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4년 반만에 재연될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8세 피해자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시위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해당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다.”라고 규정하고, “이런 환경을 방치해선 안된다. 의사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단결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하루뒤 26일에는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에 항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27일에는 해당 의사들이 구석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2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재판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며,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ㆍ의사진료 거부권 도입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26일 긴급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특히, 의사회장들은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불확실성과 고도의 난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마다 의사들을 구속하고 형사처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힘들 것이다.”라며 재판부의 판결 재고를 요청했다.

25일 전라남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2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29일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 등 의사단체들도 연달아 성명을 내고, 구속의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들이 단합된 행동으로 실력행사에 나서자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의협은 ▲의사 3인 즉각 석방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특례법제정 ▲진료 거부권 도입 ▲저수가 문제 등 의료계 구조 문제 개선 ▲9.28 의ㆍ정 합의 일괄타결방식 합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궐기대회 이후 전국의사총파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면 2014년 3월 10일 이후 4년 반만이다.

당시 의사들은 원격진료 반대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단행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의학회을 비롯한 산하단체들과 집단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집행부의 진단휴진 결행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다수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검토중이지만, 올해 안에 집단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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