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전협 “의사 3명 법정구속 판결 유감”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29일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떠나보냈던 환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처럼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현재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라며, “특히,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환자 안전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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