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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주무부서 복지부 이관 반대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관리감독 주무부서를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병원과 3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13개 병원 중 12개 병원이 설문에 답해 이중 11개 병원은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고 1개 병원은 보류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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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연도별 차입금 누적액(단위: 100만원) *조승래의원실 대학병원자료제출 취합 |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병원장 또는 경영진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의사를 답한 11개 국립대병원은 그 이유로 ▲국립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ㆍ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의료진(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학사관리의 일관성 ▲교육ㆍ연구기능 축소로 인한 타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대학과 병원의 유기적 관계 약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한편, 설문에 응한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통적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교육ㆍ연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공공의료서비스의 최상위 기관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국립대 병원들은 차입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정 의료진 확보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병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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