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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방어진료 유도...국민건강 악영향"
울산광역시의사회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명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통에 잠긴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법정 구속한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료진의 전격적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울산시의사회는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진료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구속의사 3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1700여 명의 울산광역시 의사회원들과 함께 전국의사집회 참석을 포함해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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