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시도의사회장들 “구속의사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6일 의협회관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한 환아의 진료의사를 구속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정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들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13만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2일 횡격막 탈장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먼저 시도의사회장들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3명의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회장들은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라며,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분노한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도회장들은 “앞으로 의료인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라며,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해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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