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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오진했다고 구속? 의사들 끓어오르는 분노

최미라 기자2018.10.26 17:16

환자 오진을 이유로 3명의 의사가 법정구속 된 사건에 대해 동료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파업까지 불사한 대응을 암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피해자(8세)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말했고, 방상혁 부회장도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고 한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 13만 의사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며, 의사회원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26일에도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에 항의 성명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항의 성명서 제출에 앞서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어떤 의사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땅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백 번 양보해 의사 실력이 부족했다고 쳐도 실력 부족이 구속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판사는 오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기자는 오보에 대해 시말서를 쓰는데 의사는 오진에 대해 구속된다.”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또, “전 세계에서 오진으로 인해 의사가 구속된 사례를 하나라도 알려달라. 또, 한국에서 굳이 그런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회장은 특히 ‘사람이 죽었으니 처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의사는 원래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한 의견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원래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에서 환자를 죽음에서 삶으로 이끌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중대한 실수를 한 의사는 구속시켜야 한다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실수’가 무엇인지가 규명이 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실수는 다반사이고, 무엇이 실수인지 무엇이 실력부족인지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는 보호 받아야 하며,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며,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다. 의료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실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방법이 인신구속이 돼서는 안된다. 더욱이 ‘오진’에 대한 처벌이 인신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 시급한 법정구속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판사가 오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즉시 구속’을 해야 할만큼 ‘괘씸한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하냐고 노 전 회장은 반문했다.

노 전 회장은 “그래서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제 ‘의사의 업무는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일’이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라며, “의사들은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걷는 발걸음을 멈출 것인지를 결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노 전 회장의 글에 동료의사들은 공감하며, “계속 이런 식이면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교도소 담장 위에서 뛰어 내려야 한다”라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도 인간인데, 판사 오심은 처벌받나? 소방수가 불 못끄면 처벌받나? 경찰이 범인 못잡으면 처벌받나?”라며,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절대 전지전능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은 두통 있으면 무조건 MRI 찍고 속 쓰리면 내시경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방어진료만 유발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 과잉진료라 또 욕할 것이다.”라며, “희귀 케이스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 했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식이면 판사도 자기 판결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구속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이외에도 “어떤 행위를 강제하면서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 처벌이다.”라며,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ㆍ응급실ㆍ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과실은 민사로 진행하되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13만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단계적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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