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의원회 운영위 “구속의사 즉각 석방하라”
“재판부는 의사를 신격화 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그대로 봐 달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인한 희귀증례 환아의 사망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유가족에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3명의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운영위는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숭고하고 비교할 수 없을만큼 소중한 존재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사 본연의 책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의사 밖의 다른 영역이다.”라면서, “왜 재판부가 자꾸 의사를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 올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의사는 밤낮없이 제한된 환경에서 오로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만 전념해 왔다. 의사의 최선이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면서, “모든 분야의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유독 의사에게만 그 과정은 등한시 하면서 낙관적인 결과만으로 강제하고 재단하려고 드느냐?”고 반문하고 구속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희귀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들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사의 공통된 시각이다.
운영위는 이미 지난 4월 이슈화 된 일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요구해 개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부가 의사들을 향해 가혹한 판결을 내려 의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 왔다. 왜곡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데는 제대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이번 사태와 같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의사를 무더기로 구속하는 행태는 우리 의료계에 진료권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들이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는 “의사 구속 철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의사 구속이라는 부적절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의원회가 13만 회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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