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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오판 저지른 재판부도 구속해야”

장영식 기자2018.10.26 15:55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진을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항의 성명서를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성남의 한 병원에서 2013년 5월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2일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대집 회장은 항의 성명서를 제출하기 앞서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최 회장은 “법원은 진료의사들을 구속함으로써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땅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케 하려 했다고 보느냐.”라고 재판부에 물의며, “ 의사들은 각자 맡은 진료과와 파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정답일 수도 없다. 그것이 의료의 본질이고 특수성이며 또한 한계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라며, “의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의 진료현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 담벼락을 걸으며 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어떤 직업군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고 구속되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구속되는가?”라고 따졌다.

또, 최 회장은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과실로 구속하는가?”라고 물으며, “어떤 책임을 지는가? 왜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가? 오진이라고 구속해야 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심지어는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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