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오판 저지른 재판부도 구속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진을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항의 성명서를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성남의 한 병원에서 2013년 5월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2일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최대집 회장은 항의 성명서를 제출하기 앞서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최 회장은 “법원은 진료의사들을 구속함으로써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다. 의사들이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땅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정말 환자를 사망케 하려 했다고 보느냐.”라고 재판부에 물의며, “ 의사들은 각자 맡은 진료과와 파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항상 정답일 수도 없다. 그것이 의료의 본질이고 특수성이며 또한 한계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와 오진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라며, “의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의 진료현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 담벼락을 걸으며 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어떤 직업군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고 구속되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해 내지 못했다고 구속되는가?”라고 따졌다.
또, 최 회장은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과실로 구속하는가?”라고 물으며, “어떤 책임을 지는가? 왜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가? 오진이라고 구속해야 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심지어는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라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총 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