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횡격막 탈장, 변비로 오진한 의사 구속 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2일 횡격막 탈장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최선을 다해도 위험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라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의사들은 단순 전원조치 등 방어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환자 진료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2일 경기도 성남 소재 S 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앞서 피해자(8세)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S 병원에 4차례 방문해 복통을 호소했지만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됐으며, 6월 9일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5월 27일 오전 0시 23분 복부 통증으로 보호자와 함께 S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X-ray를 촬영했다.
A 의사는 5월 27일 오전 0시 53분경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단했다. A 의사는 X-ray 촬영결과를 확인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으므로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흉부 X-ray 이상 소견 결과 등에 비춰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고, 진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그럼에도 A 의사는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상 소견을 고지해 주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전 1시 45분경 피해자를 귀가 조치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의무기록지에 흉부 X-ray에서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기록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의사 변호인은 “A 의사는 초기에 응급처치를 다했고, 흉수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흉부 X-ray 상의 이상 소견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관장만 실시했다고 하여 사망의 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등 A 의사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고, A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도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이상 소견은 애매한 소견이 아니라 명백한 이상 소견이었던 점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상 소견만으로 바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면 추가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횡격막 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격막 탈장 수술의 예후가 비교적 좋아 조기에 발견했다면 수술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의사 변호인은 “B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응급처치과정에서 좌측폐에 흉관배액이 과도하게 이뤄져 재팽창에 의해 우측폐에 다량의 흉수가 발생했고 이를 다시 배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혈이 이뤄지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혈흉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인 늑막강에 혈액이 차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다량의 혈흉이 발생하거나 혈흉의 양이 계속해 증가하는 경우 폐 압박에 의한 협압저하,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흉관삽관 등을 통해 혈흉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B 병원 의료진은 긴장성 기흉과 다량의 혈흉이 발견되자 흉강천자 및 흉관삽관을 통해 좌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1,000cc 가량을 배액하고, 피해자의 우측 폐 부위에 고여 있던 오래된 양상의 혈액 830cc를 추가로 배액하고 위 배액시 적절한 수액 공급이 이뤄진 점, B 병원의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소변량, 혈압, 맥박, 중심정맥압, 헤모글로빈 및 헤마토크릿의 변화 등 수액치료 지표들이 모두 모니터링 됐고, 수액의 종류, 투여 속도 등도 수시로 조절됐던 점을 종합하면, 수혈 및 수액과 관련한 B 병원 응급실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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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방문 일지 및 주요 사항 -오전 0시 53분~1시 45분/ A 의사(응급의학과장): 흉부 X-ray 촬영결과 ‘좌측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 안함,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 -오후 2시 27분 S 병원 소아과 외래 1차 방문 / B 의사(소아과장): 피해자의 응급실 기록 살펴보지 않음, X-ray 촬영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변비 진단 후 귀가 조치 *5월 28일 *5월 30일 *6월 8일 *6월 9일 |
B 의사는 5월 27일 오후 2시 27분경 소아2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2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B 의사는 피해자가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흉부 X-ray 촬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기초로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검사 결과 확인되는 이상 소견의 원인은 무엇인지,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B 의사는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흉수가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귀가 조치했다.”라고 지적했다.
B 의사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소아2과 진료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3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료했다.
법원은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흉부 X-ray 사진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5월 28일자 ‘영상의학보고서’ 역시 확인하지 않아, 흉부 X-ray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소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학적 검사만 실시한 다음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만 한 후 귀가 조치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B 의사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흉부 X-ray 사진을 보더라도 횡격막 탈장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6월 8일의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영상의학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상 소견만으로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면 추가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게 이르기 전에 횡격막 탈장 증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 의사 변호인이 “B 의사의 진료 행위 이후 급성충수돌기염이나 강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한 탈장의 발생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B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기도 과정에서 외상을 입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기도장에 다녀 와서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그렇게 말한 것일 뿐 합기도장에서 누구로부터 가격을 당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C 의사는 6월 8일 오후 3시 4분경 응급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복부 통증으로 4차 내원한 피해자를 진단했다. C 의사는 당일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기간 같은 병원에 자주 내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촬영 사진상 흉수의 양이 늘고 비정상적인 공기음영이 새롭게 보여 ‘횡격막 탈장’ 소견이 확이되므로 즉시 상급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치료 및 진단을 받았던 종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추가 검사, 수술 등의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C 의사가 피해자의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당일 촬영된 복부 X-ray 검사 결과 확인되는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햇으며, 이상 소견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해 이에 따른 치료 조치만 한후 피해자를 귀가하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C 의사 변호인은 “C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당일 B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C 의사가 이상 소견을 발견해 바로 상급 병원에 전원해 수술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C 의사가 6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이상 소견을 발견해 피해자를 상급 병원을 전원 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는 현재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월 9일 오전 10시 6분 경기 성남 B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사들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며,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로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측 책임 요인을 60% 정도 인정한 데 대해선,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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