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PA 논란 일파만파, 정부 대책은 언제쯤?
의료계의 해묵은 문제로 제기돼 온 ‘PA(Physician Assistant)’가 지난 8월 강원대병원 내부고발로 다시금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강원대병원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는 PA 제도가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문제를 모른체 하다가 일이 터지니 처벌로 일관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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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립대병원 PA 현황 *자료: 전희경 의원실 |
또한 최근에는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인증 확대를 발표하며 PA 제도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PA 실태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언제쯤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빠르면 내년 초 PA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월 강원대병원 PA 문제가 공론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협의체 구성도 못 한 상황이다.
당시 이 같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병원 노조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고발을 한 간호사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PA간호사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에는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를 발표하며 PA 제도가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됐지만, 의사협회와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가 심초음파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일단락된 모양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PA 실태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2016년 전공의법 국회 통과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립대병원 PA 인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병원 PA 인력은 140명, 강원대병원 39명, 충북대병원 56명, 충남대병원 51명, 경북대병원 본원 15명 및 칠곡 31명, 경상대병원 본원 64명 및 창원 103명, 전북대병원 53명, 전남대병원 본원 31명 및 화순 32명, 부산대병원 본원 49명 및 양산 82명, 제주대병원 25명 등 총 7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병원의 PA 총원은 2014년 449명, 2015년 513명, 2016년 680명, 2017년 776명, 2018년 734명이다.
전 의원은 “미국에서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된 PA 간호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인력 상태다.”라며, “이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됐을 때 의료행위 범위와 의료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술 받은 환자의 불안감과 업무수행 과정의 적법성 등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PA는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다. 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수급문제로 PA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 문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력 부족부터 전반적인 의료계 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승준 강원대병원장은 “인력수급의 구조적 한계와 경영상 부담에 따른 것이다.”라며, “PA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신설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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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별 PA 담당업무 및 병원 측 입장 *자료: 전희경 의원실 |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PA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PA가 현재 2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2015년부터 PA가 수술에 참여한 건수가 29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사의 신분으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지침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PA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PA 활용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지난 22일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23명, 22명, 28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차원의 PA 실태조사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이어지며 보건당국이 언제쯤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가 국감에서 빠르면 내년 초 PA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현재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지난 22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감에서 “현재 주관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PA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PA 규모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25일 PA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상급종병과 종병에서는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PA가 마땅히 의사들이 해야 할 수술, 초음파 검사, 입원 환자 진료 및 처치와 같은 난이도가 있고,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서 까지 일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특히 정부의 직무유기가 PA 불법 의료행위 사태의 악화를 가져왔다면서, 더 이상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심장학회와의 합의문 파기 및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폐기, 관련자 윤리위 회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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