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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가 논의 첫 날 다른 곳 본 의협과 복지부

장영식 기자2018.10.25 23:2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논의를 시작한 첫 날 큰 시각 차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회의실에서 의ㆍ정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라며,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젠 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만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양적-질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보험의 올바른 체질개선 방향이며 국민에게 바람직한 의료체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환자중심의 진료실 풍경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진료의 기본인 진찰료 수가를 30% 인상해 정상화하고,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에 영점 수렴되며 매몰된 외래 처방료를 부활해서 의료체계의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 27일 정부와 의료계는 저수가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적정수가 논의를 오늘(10월 2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때, 적정수가 보상이 큰 틀에서 포함됐고, 지난 의ㆍ병ㆍ정 협의에서도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 30% 인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건 당 3,000원의 처방료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다른 수가 인상분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기본 수가가 낮다는 것은 다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살이다. 의협은 행위 자체에 수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위에 재원을 투입하면 약제비 등 다른 부분에서 재정 투입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외에 추가 재정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다만, 진찰료나 처방료를 직접 인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도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수가를 올릴 때는 국민에게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심층진찰,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미 다수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가를 반영하면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반영하기로 한 재정 투입분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심층진찰 등 이미 적용하고 있는 별도 가산을 언급한 것으로 추가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의사협회에 제시한 진찰료 인상안은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처방료 신설안은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 수가 논의 첫 날부터 양측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토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ㆍ심층진찰 확대 ▲의뢰ㆍ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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