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수가 논의 첫 날 다른 곳 본 의협과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논의를 시작한 첫 날 큰 시각 차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회의실에서 의ㆍ정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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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라며,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젠 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만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양적-질적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건강보험의 올바른 체질개선 방향이며 국민에게 바람직한 의료체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환자중심의 진료실 풍경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진료의 기본인 진찰료 수가를 30% 인상해 정상화하고, 의약분업 이후 외래관리료에 영점 수렴되며 매몰된 외래 처방료를 부활해서 의료체계의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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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 27일 정부와 의료계는 저수가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적정수가 논의를 오늘(10월 25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때, 적정수가 보상이 큰 틀에서 포함됐고, 지난 의ㆍ병ㆍ정 협의에서도 OECD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했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 30% 인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건 당 3,000원의 처방료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다른 수가 인상분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기본 수가가 낮다는 것은 다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살이다. 의협은 행위 자체에 수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행위에 재원을 투입하면 약제비 등 다른 부분에서 재정 투입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외에 추가 재정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다만, 진찰료나 처방료를 직접 인상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도 있다.”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수가를 올릴 때는 국민에게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진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심층진찰,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미 다수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가를 반영하면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반영하기로 한 재정 투입분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심층진찰 등 이미 적용하고 있는 별도 가산을 언급한 것으로 추가 재정 투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의사협회에 제시한 진찰료 인상안은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처방료 신설안은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 수가 논의 첫 날부터 양측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토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ㆍ심층진찰 확대 ▲의뢰ㆍ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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