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사 구속판결은 의사인권 사망선고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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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삭발식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운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 건의 의사면허 정지와 취소법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라며, “사회와 정부, 국회, 검찰 법원, 언론 등에서 의료계를 짓밟고 비난하고 모욕과 폄훼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예고했다.
삭발식에 참석한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진료하는 동안 지금까지 횡격막탈장 사례는 한 차례도 못봤을만큼 매우 드문 질환이다.”라며, “이런 경우를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무이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하면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는 없어질 것이다.”라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의 숭고한 소명이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속되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다.”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 교과서대로 진료해도 불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진료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심지어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에게 일부를 보상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에게 감옥까지 가라고 한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 13만 의사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며 의사회원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이번 의사 구속 사태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라며, “재판부는 각성하고 해당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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