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 의료분쟁 가장 많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694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9.3%인 273건이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다. 총 배상액은 50억 4,300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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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 *배상: 조정합의 + 조정결정 *보건의료기관신청 제외: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9억 9,8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7억 8,8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 5억 6,1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아직 조정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라며,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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