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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NMC 대리수술 국정감사서 집중포화

최미라 기자2018.10.24 18:2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며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4일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영업사원 대리수술, 간호사 사망 및 마약류 관리부실, 독감백신 불법구매 및 불법투약 등 끊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리수술과 관련해 논란의 장본인인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여당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야당은 정기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리수술 질타에 고개숙인 원장
이날 여야 의원은 입을 모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을 지적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 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대리수술 의혹 사진(2017년)
*윤일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내부자와 외부자 진술을 인용하며 정 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 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대리수술 의혹과 부실 감사에 대해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수술실 외부인 참관 시 환자 및 보호자 동의, 환자 동의를 전제로 CCTV 설치, 의료진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출입관리대장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원에서의 대리수술 의혹이나 의료계의 관행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 영업사원 수술참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와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당장의 비난이 그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원해 내고, 다른 병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반성과 자정 노력 외에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질타는 한층 더 매서웠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원장 취임 후 대리수술 의혹, 마약류 관리 부실, 독감백신 불법구매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 모든게 코드인사 때문이다. 능력없는 분이 왜 거기 앉아있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국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기현 원장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서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계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 국민과 국회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외부인 수술실 출입 대책 질의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환자 동의나 사생활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한 내부 감사가 인원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결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원장은 “국립의료원 내 감사팀이 2명 있는데, (해당 사건은) 특별 감사를 위해 3명을 충원해 진행했다. 그럼에도 감사결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라며, “현재 경찰과 보건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내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위법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논란의 장본인인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리수술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인가.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 과장은 “사실관계는 앞으로 수사시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윤 의원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겠다. 지금 답하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니 답변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재차 질의했지만, 정 과장은 답하지 않았다.

▽남자 간호사 사망, 마약류 관리 부실도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남자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의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에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실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라며, 부검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

게다가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됐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춤 취급 및 관리절차 개선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5월 15일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8월 23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라며,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새로 확인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에 대해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기현 원장은 “약물 투여 사건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은폐할 생각은 없다.”면서, “(나는 정권) 실세도 아니고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적 없다.”라고 해명했다.

▽독감백신 불법구매ㆍ불법투약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지난달 18일 독감예방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까지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ㆍ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550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했다.

감사 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했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의료원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의료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은 “수 년간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서 둔감하고 무감했던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자체 감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보직해임, 승진인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답했다.

▽원지동 이전 물건너갔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22년 개원을 앞으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문제가 계속돼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지연된다면 국가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재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해도 앞으로 개원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더 지연되게 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을 새로 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열악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중앙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국가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혁신의 장을 열어줄 것이므로 원지동 이전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원지동 이전은 단지 공간적 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가치의 전환이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나 국회 역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뒷받침 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원지동 이전은 이미 틀렸다. 원지동 이전 조건으로 화장장은 들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감염병센터를 추가했다. 대한민국에서 (감염병센터) 맡겠다는 곳이 있으면 추천해 봐라. 단체장이 투표에서 떨어지는 게 자명한데 누가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원장은 직을 걸고 부딪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원장이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원장이 조율안을 만들어 직접 부딪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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