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문가평가제, 옥상옥(屋上屋)은 오해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를 옥상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옥상옥(屋上屋) 이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7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운영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사례는 이미 공개된 바 있고, 개선방안도 ▲전문가평가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전문가평가제 대상 확대 ▲시범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 ▲윤리위원회 역량 강화 ▲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 기존에 제시된 안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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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눈에 띈 것은 지정토론과 상호토론 과정에서 주요 의제가 된 옥상옥 논란이었다.
지정토론에서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징계 권한도 면허발급 주체인 면허관리기구에서 가져야 한다.”라고 전평제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곽 과장은 “현재 의료법상 면허정지 등 의사 면허에 대한 처분은 장관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 권한을 달라는 의미는 전평단이 조사하고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요청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윤위의 요청을 복지부가 존중해서 실질적인 귀속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자율규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다만 시범사업을 3곳에서만 하다보니 실제 조사 건수가 16건에 불과했고, 이중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한 건이었다. 그마저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전평제가 확대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늘어, 사례가 축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현재 전문가평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선 조사 권한의 한계와 재정이 관건이다.”라며, “정부가 입법사항으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재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평제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일단 실질적인 자율규제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력해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며 행정처분 권한부터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사례는 드물다.”라며,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정도의 사안인데도 자율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원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축적되기를 희망하지만 바람과 달리 더디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이 오랜 기간 자율징계권 부여를 염원해 온 의료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고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별도로 자격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며,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의도가 있다면 시범사업도 좋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먼너 내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사들에게 전문가평가제가 이중규제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에 오기전 주위 의사들에게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싫다’고 답했다. 그런데 ‘복지부와 보건소가 개입하지 않으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가 옥상옥이고, 회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한다. 전평제가 없어도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평제 처분으로 끝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회원들은 이중 규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곽순헌 과장은 행정처분과 형벌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는 전평제에 의지해서 처리하기 어렵다.”라며, “형벌이 없는 순수한 품위손상행위로 면허정지 1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행정 사안에 대해서만 전평제의 역할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연희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사가 2~3건 위반한 경우도 많다. 하나는 사법적인 형사처벌이 따르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처분 유형일 수 있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회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며, “전평제 판단이 최종 판단이라면 옥상옥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곽순헌 과장은 형사처벌은 전평제와 무관하며 행정처분은 전평제의 판단을 받으면 복지부와 보건소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A라는 의사가 복수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 어떤 건은 행정규제에 해당되지만, 어떤 것은 형벌까지 결부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며, “검ㆍ경은 형벌에 관련된 내용만 판단해 주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질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다시 보건소에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전평단이 경찰이 다루는 형벌까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따라, 형벌 사항은 경찰, 행정사항은 보건소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전문가평가제 하에서는 형벌 사항은 경찰, 행정사항은 전평단에서 조사하며, 이 경우 보건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곽 과장의 설명이다.
곽 과장은 “전문가평가단이 조사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한 것은 보건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행정처분 건은 이중처벌이 아니고 이중 규제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경표 광주시의사회 명예회장도 “전평단이 조사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안에 대해선 보건소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다만, 사법 판단과 결부된 사항은 1심과 다르게 3심에서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평단이나 복지부가 행저처분을 미리 내리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평단과 복지부는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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