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조산사 시험 1년 16명 응시에 2억 지출
![]() |
조산사 국가시험응시자는 한 해에 16명에 불과한 반면, 지출비용은 1억 9,000만원에 달해 응시자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시험원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연간 21억원의 예산 중 18억원을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ㆍ비용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자격제도를 적정 수습기관에서의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또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응시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헬스포커스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