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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모든 의료사고 소송 결과 DB 구축해야

최미라 기자2018.10.24 16: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력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기관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소송의 법원 판결에 대한 DB를 구축해 상담 및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2018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결정 현황(단위: 건, %)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결정 중 불성립 이유는 의료기관이 78%, 피해자나 유족이 22%의 비율로 부동의하기 때문

윤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합계 건수는 9,267건이지만 겨우 6%가 넘어선 583건만 조정결정 됐다.

조정결정 과정 중에 피해자나 유가족 또는 병원이나 의료인이 부동의해 조정이 불성립된 건은 240건으로, 조정결정 대비 4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재원은 조정이 불성립된 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중재원의 조정결정 불성립 이후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조정 결정이 불성립된 이유를 중재원이 끝까지 추적해 관리함으로써 조정결정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라며,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DB를 구축해 의료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상담과 조정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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