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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심사기준개선 협의 시작

장영식 기자2018.10.24 12:41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개선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이 참석했고,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이동우 사무관이 자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심평원과 의료계가 환자진료에 제약인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제공이 가능하고 양질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용진 실무 협상단장은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에서는 개선점을 해결하거나, 각 학회와 의사회의 개선안을 의협이 문서로 제안하면 심평원이 고시로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의협과 심평원이 직접 정기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이다.”라면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심사기준 개선에 대해 시급한 사항부터 논의를 시작해 심사의 투명성과 관행에 대한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약 110개의 의협 측 제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체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진규 협상단 간사는 지난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협이 요구했던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소멸시효 등 법적 기준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해 요구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길수 위원은 첫 회의인 점을 고려해 심평원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김 위원은 “의사들이 불합리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이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임의적으로 의료행위를 제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평원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먼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의 목소리를 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평원은 각 해당부문별 실장들이 의협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심평원에서의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협의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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