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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단계 수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24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수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의ㆍ정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어떤 차원에서 수가 정상화 논의를 진행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운을 뗀후, “9.28 의ㆍ정합의문에 수가정상화와 진료비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의ㆍ정협의는 수가 정상화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가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에서 기존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최 회장은 “처방은 의사의 진찰 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이므로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돼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됐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진행을 요구했다.
먼저,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정부는 9.28 의정 합의문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10.25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저수가 체재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간 진행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협회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의지가 있다.”라며,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40대 집행부의 원칙과 의지라는 점을 천명한다.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첫 회의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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