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인증병원 의료분쟁조정 불참 50% 육박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관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환자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개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한 ‘의료기관 인증병원’의 의료분쟁조정 불참율이 50%에 육박해 ‘환자ㆍ보호자 중심 의료문화’를 외치던 목소리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255개 기관에서 3,972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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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 병원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 및 개시 현황(2012년 4월∼2018년 8월말, 단위: 건, %) |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942건이 인증병원의 불참으로 인한 각하로, 2건 중 1건은 인증병원 측의 불참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 측이 환자·보호자의 합의ㆍ조정 과정인 의료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안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기관 인증 병원의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총 3,972건이으로, 의료분쟁 개시 건수는 1,994건, 불참 각하건수는 1,942건(48.9%)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ㆍ합의 건수는 총 3,972건 중 1,119건(28.2%)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3,561억 6,500만원이나 됐지만 합의ㆍ성립금액은 5.18%인 184억 3,5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불참 각하율은 종합병원이 1,624건 중 871건(53.63%)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1.685건 중 818건(48.55%), 병원 663건 중 253건(38.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자율인증 수수료로 ▲2014년 23억 5,800만원 ▲2015년 21억 7,800만원 ▲2016년 32억원 ▲2017년 13억 1,400만원 ▲2018년 11억 6,000만원 등,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인증병원의 의료분쟁 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없어 인증수수료 장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 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환자ㆍ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의료분쟁 조정 두 건 중 한 건이 인증을 받은 병원 측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다.”라며, “인증병원 평가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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