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키맨'은 의사"…참여 유도 지원책 모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의료진 등 전문가의 권유로 제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정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의사 등 전문가의 설명을 꼽았다.

결국 의료진의 입이 제도 활성화의 핵심 열쇠라는 얘기로, 정부도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손수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사망장애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1947건의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1401건에 대해 21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보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도화 작업들이 이뤄졌으나, 인지도 제고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경우에도 제도의 존재 여부를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안전원은 의료진이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병원들로 구성된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전체 부작용 보고의 70% 가량을 담당하고 있을만큼 제도 시행에 중심이 되고 있는데다, 환자와의 최접점에 있는 전문 의료진들이 제도와 환자를 연결하는 키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안전원이 지난해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206건)를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66%가 피해구제 제도를 알게 된 주요 경로로 전문가의 권유를 꼽았다. 광고홍보와 인터넷을 통해 제도를 접했다는 신청자는 24.8%, 그 밖의 경로는 9.2%에 그쳤다. 같은 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87.3%의 응답자가 피해구제 정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가의 설명을 택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참여를 견인할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 당시 센터당 약 8800만원이었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연간 예산은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인건비와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자면 일선 의료진의 봉사와 헌신에 기댄 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사고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나 행정 서류 구비의 번거로움 등도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연구를 통해 현장 의료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병원 내 센터의 위상 정립 방안과 해외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수정 원장은 지역센터가 부작용 보고와 환자 안내라는 큰 역할을 맡아왔지만, 그동안 의료진의 헌신에 크게 기대어 온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식약처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료진의 수고가 단순한 사명감을 넘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적 기틀이 정비되면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책 확대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한편 연구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11월 2일~18일 함께하는 부작용 보고,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주제로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계 129개국이 참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국제 부작용 보고 캠페인과 연계 실시되며, SNS 기반 숏폼 홍보와 퀴즈이벤트, 지역센터 및 학회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