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잘하는데 퇴원 후 관리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은 비교적 우수하지만 검진 이후 실제 진료로 이어지는 과정과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퇴원 후 관리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퇴원 이후 진료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에 공감하며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환자 중심의 지속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한국정책학회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심뇌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책이 조기 발견과 급성기 치료에 집중돼 있지만, 이후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 등을 통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진료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검진 이후 고혈압 진료 연계율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이상지질혈증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 역시 퇴원 이후 관리가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잘 마치더라도 이후 지역 의료기관이나 일차의료로 진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약물 복용과 위험요인 관리가 중단될 수 있다. 검진기관과 치료기관, 급성기 치료기관과 퇴원 후 관리기관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을 폭넓게 시행하고 있지만 검진 이후 환자가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지,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진 결과보고서가 환자에게 전달된 뒤 실제 의사를 찾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가 비용을 들여 검진을 시행하더라도 이후 과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1차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환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거나 스스로 판단해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하고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정근화 중앙심뇌혈관센터장(서울의대 신경과)은 심뇌혈관 관리에서 병원별지역별 격차가 개선이 되지 않고,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관리 사이의 단절이 가장 큰 난제라고 꼽았다.

정 센터장은 퇴원했을 때 연속성이 깨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 책임자가 없다라며 공유된 책임은 조금만 방심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퇴원 후 관리가 난제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안은?

전문가들은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검진이나 급성기 치료 한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위험요인 발견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공의 고위험군 발굴연계 기능과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를 연결하고, 환자 단위의 지속 관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준 이사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심뇌혈관질환 전문가는 환자 진료와 평가, 치료 목표 설정을 담당하고 공공 영역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가 중단된 환자를 찾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안 이사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되 환자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를 대체하는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 민간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평가하고 치료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관리 공백을 발견하고 진료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연계와 지속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 관리에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만큼, 지표만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참여를 요구해서는 실제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고위험군에 관리 자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건희 평창의료원장은 결국 운동 영양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1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지불보상 제도와 연동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섬세한 운동과 영양이 필요한데, 한 사람만 만나도 모두 할 수 있는 1차 의료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2차, 3차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주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환자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기관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한 뒤 다른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책임질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오 소장은 공백은 퇴원 후 관리에서 생기는데 평가와 보상은 기관 단위로 이뤄진다며 환자의 진료 여정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구홍모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총괄본부장도 심뇌혈관질환 관련 관리체계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인증 지정 제도가 산재해 있는데 이들이 통합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심뇌혈관질환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센터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인증원이 추진 중인 분야별 인증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라 전주기 관리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인증을 마련하는 식이다.

동시에 심혈관질환 전주기 관리체계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