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 국립의전원 구체화, 복지부 '증액 요구' 예산보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지어지게 될 국립의전원에 설계비 10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무복무 체계 개발과 의전원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예산도 배정하면서 국립의전원 운영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증액 필요사업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꼽은 보건분야 사업은 공공의료 전문인력 및 양성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등이다.

특히 공공의료 전문인력 및 양성 부분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국립의전원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2030년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입학하게 되는 약 100명의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게 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게된다.

당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국립의전원 설계비 등의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국립의전원이 남원시로 결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립의전원 설계비 및 연구비, 정책수행경비 등을 포함해 약 116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116억원은 국립의전원 기본실시 설계 착수비로 106억원, 학교 운영체계 마련 연구 및 국립의전원 의무복무기관을 고려한 의무복무 체계 등을 위한 연구비 5억원, 국립의전원 세부 운영방안 구체화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주요일정으로 타당성재조사 등 설계 법정절차와 설계 공모 및 설계를 착수할 것이라며 운영체계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정관 등 조직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설계건축 인허가 절차,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의전원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에 설계 미착수 시 2029년 개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의전원 운영 및 학생 교육과정의 구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립의전원 소재지 확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설립 장소가 정해졌다고 해서 걱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수련시킬 여건을 갖추느냐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한 목소리로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한 만큼, 국회 역시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